[현장연결] 윤대통령,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 "국기문란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,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 "국기문란"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총장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?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?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저는 그런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총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법무부 중심으로 인사가 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수사는 진행이 되면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.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습니까?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. 중요한 거는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에, 청와대가 직접.<br /><br />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또 과거에 많을 때는 한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서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또 이런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로 회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. 제가 과거에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인력의 경찰을 청와대가 들여다 놓고 직접 통제를 했거든요.<br /><br />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그걸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치안감 인사가 두차례 발표됐는데 관련 보고를 받으셨는지?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제가 보고를. 언론에서 뭐 번복이 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.<br /><br />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고.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.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이건 어이없는,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에 BTS 활동 중단을 계기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재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?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그건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런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면 또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도 있겠고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